법령 파산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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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충정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정 1 안용득 1 김명한 1 이유주 1 김인수 1 박준서 1 고유창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5. 자 2007마887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08상,353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. 대법원 2007. 9. 7. 자 2005마60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3. 서울고법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8022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365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
4. 부산지방법원 2006. 6. 27. 자 2006하합1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파산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27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][공2005.12.15.(240),1925]
  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
   파산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8. 16. 자 99마2084 결정
  [파산선고][공1999.11.1.(93),2156]
   파산선고
   파산법

1997년

7. 서울지법 1997. 5. 29. 자 96하6 결정：확정
  [파산선고 ][하집1997-1, 298]
   파산선고
   파산법